이명박2 정치 '2007년 대통령 선거' * 이 글은 2007년 대선 직후 쓰여졌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를 맞이하며 4년 전의 글을 다시 올려본다. 이번 대선 결과는 상당히 불쾌한 면이 있다. 내 정치 성향상 한나라당의 누가 되었어도 불편한 기분이 들었겠지만, 특히 그간의 언사를 통해 교양과는 담을 쌓은 것이 '명백'한 데다 지나가는 발자국마다 썩은내가 풀풀 풍기는 이명박이 당선자라는 점은 불편함을 넘어 불쾌감을 자아낸다. 이런 캐릭터를 '보수의 대표'라고 내세우고, 또 이겼다고 희희낙락하는 자존심 없는 한국 보수의 처참한 몰골을 보는 것도 한심한 기분이다. 여하튼 이런 불쾌감과 별도로 이번 정권 교체가 지니는 나름의 의미를 짚어 보자면, 일단 책임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이명박과 정동영의 압도적인 표차는 노무현 정권의 정.. 2012. 1. 3.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잡아먹다 2 이명박의 선택이 불행한 것은 일단 폭력이 동반된 공권력에 기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것이다. 힘에 의존하는 권위주의는 기호지세와 같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더 안 좋은 것은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방향이 이명박에게 별다른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총선은 대선이 끝난 직후 이명박에 대한 기대치가 최고조이던 시절에 치러졌다. 한나라당은 이미 4년간 헌법개정도 넘볼 수 있을 정도의 절대 다수당의 자리를 보장받은 상태이다. 민심이 돌아선 것은 명확하지만, 이처럼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보궐선거에서 몇 석을 잃은 정도의 패배는 이명박의 권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 대의 민주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바로 정.. 2009. 6.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