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1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얼마일까 진보신당에서 이번에 병사들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하라는 소송을 건 모양이다. 진보신당의 문제제기를 환영하며,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본다. 군가산점에 대한 찬반 문제와 징병제-모병제 논쟁이 일어나면 항상 나오는 주장이 있다. 바로 “군가산점은 지금으로서는 유일하고 가장 현실적인 보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되는 논거는 “군가산점 외에 다른 보상이 가능했으면 지금까지 안 했겠느냐”는 정도가 고작이다. 나는 예전부터 이 주장이 얼마나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했다. 1. 문제의식 : 징병제도 하에선 병사를 싸게 부려 먹는 게 옳은 건가? 징병제-모병제 논쟁의 양상은 보통 재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 2012.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