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준화1 비평준화 정책에 대한 단상 이명박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교육정책의 내용은 그동안 교육부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3불 정책과 비평준화 정책을 사실상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다. 비평준화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빈부 격차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그로 인해 고착화 되는 계급 구조의 원인은 죄다 (좌파적인) 평준화 정책 때문이며 평준화 정책이 없어지면 가난한 집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기고 계급 순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과연 그러한지 한번 따져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사교육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사교육 시장이 지나칠 정도로 일상화·비대화하였고, 그로 인해 학부모들이 비용 면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2. 부유층이 우월한 자금력을 앞세워 질 높은 사.. 2009.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