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이명박과 같은 불량품이 다시 출현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선출되는 이의 개인적 품성과 양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연성에 정치를 맡기게 되면 새로 등극하는 왕이 폭군이 아니라 성군이기만을 손놓고 바라는 전근대 왕조 국가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근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를 살리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령을 유린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힘을 발휘하도록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우선 5년제인 대통령제를 4년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임기 5년의 대통령제와 임기 4년의 국회의원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국회에서의 의석수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각기 5년과 4년으로 어긋나 있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총선이 대통령 임기의 어느 시점에 위치해 있느냐가 각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지나치게 많은 변수와 우연적 요소를 만들어 낸다. 어떤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다수당을 확보하여 임기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행복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대통령은 지난 정권부터 이어지는 소수당의 미흡한 지원을 받으며 임기 내내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균등과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통령직도 국회의원직과 맞추어 4년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정권에서 노무현은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헌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식의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제1의 권력은 두말할 필요 없이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국회이다. 노무현의 제안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는다면 4년마다 양극단의 정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지원을 받아 임기 내내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든가, 반대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강력한 야당에게 휘둘리며 임기 내내 허약한 정권을 이끌어 가든가. 강력한 정권과 허약한 정권, 그리고 대통령의 운명이 취임과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바람직하지않다. 어떤 대통령이든 임기중 재평가를 받고 환경을 반전시킬 여지를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
노무현이 제안한 방식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국민의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일괄해 뽑고 난 후 4년 동안 국민은 모든 것을 정치인들에게 위임한 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이 선거에서의 투표임을 감안하면 이는 국민의 권력을 대폭 축소하여 정치 엘리트들에게 몰아 주는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2년간의 터울을 두고 교차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1)
| 대선 | 총선 | 대선 | |
총선 |
이렇게 배치할 경우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기회를 갖게 된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불량품'이거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정책을 펼칠 경우 총선을 통해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총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줄 수도 있다. 대통령은 임기 후반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다수당 확보에 전력할 필요가 있고 자연스럽게 국민에 대한 책임 정책을 펼치게 된다. 5->4년이라는 임기 축소와 임기 중반 총선이라는 중간평가의 도입으로 약화될 수 있는 대통령의 행정 추진력은 재차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연임제라는 조건을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 틀에 지방자치선거를 접목할 수 있다. 지방자치선거 역시 4년에 한번씩 행정과 의회로 나누어 치를 수 있다.
예 2)
| 대선 | 지자체 (행정) |
총선 | 지자체 (의회) |
대선 | 지자체 (행정) |
총선 | 지자체 (의회) |
이렇게 선거 구도를 짜면 국민은 1년에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선거가 너무 많아져 정신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이든 국민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반길 일이지 불만을 가질 일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불규칙적으로 주어지는 투표 기회에 있다. 어떤 해에는 전혀 투표를 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여러 건의 투표를 몰아 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견제나 심판 균형의 측면이 퇴색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정연한 투표의 기회가 제공되느냐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투표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투표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무의 실행이 되어야 한다.
대의 민주제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인 국민과 정치 엘리트 간의 단절과 괴리, 책임 정치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투표권 행사의 기회가 촘촘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 행사가 끊임 없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확인되고 견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라는 형식을 빌린 기만적인 국민 사기극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국민들은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 놀음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