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왜 저러나.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추측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까지 판결이 늦어진다는 건 재판관 중 한 두사람이 꼬장을 부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결론이 기각은 아닐 것 같다. 기각이 가능한 상황이면 오히려 빨리 발표를 하겠지. 양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작심한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도 없을 테고.
그러니 그 소수의 재판관은 결론은 탄핵 인용이되, 국민의 힘 쪽이 원했던 다른 조건은 최대한 맞춰 주는 방향으로 힘을 쓰는 것일 게다. 자기 나름대로 그게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신념일 수도 있겠다.
헌재 재판관의 양식을 믿어야 한다는 말들도 있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노무현 탄핵 심판 때도 무려 3명이나 인용 판결을 하려 했다지 않은가. 인권위원회를 저렇게 처참한 몰골로 만든 안창호도 헌법재판관이었다. 윤석열 변호인으로 ‘계몽령’ 운운하는 소리를 한 사람도 헌법재판관 출신이다. 애초 임명 자체가 정치적 지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9명 중에 2-3명 정도 정치적 균형감이 무너진 괴수가 끼어 있다고 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다.
그래도 대세가 바뀔 일은 없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