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명박1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잡아먹다 1 형식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비된 상태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사람이 권력을 위임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감스럽게도 2009년 현재 한국은 이 반갑지 않은 정치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직접민주주의에 있다. 공동체의 모든 권력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동등하게 나뉘어져 있다. 권력의 행사는 구성원들 공통의 의사에 따라 수행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이 권력은 천부의 것이며 결코 박탈될 수 없는 근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있는 현대 국가에서 있는 그대로의 직접민주제를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따른다. 국가운영에 일정한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 중 탁월한 일부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권력을 위.. 2009.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