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과 잡담97 나꼼수 '비키니 사건', 혹은 '코피 사건' 좀 가라앉기는 했지만 요 며칠간 인터넷을 가장 소란스럽게 한 사건인 터라,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생각을 정리해 기록해 두기로 한다. 1. 나꼼수 여성 팬이 비키니를 입고 가슴 쪽에 정봉주의 석방을 응원하는 문구를 적어서 찍은 사진을 공개한 건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이용해 정치적 견해를 드러낼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성인의 자율적 결정이라면 존중해 주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여성들에게 불쾌함을 주고 자존감에 상처를 준 잘못된 행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능하다. 자발적이라고는 해도 결국은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소비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역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 2012. 2. 9. '판사 석궁 습격 사건'의 재판 속기록을 읽어보고...... 박훈 변호사가 인터넷에 올린 석궁 사건의 재판 속기록을 읽어 보았다. 2심에서의 2회 공판 기록데, 꽤 재미있었다. 공판기록만 읽어도 김명호 교수의 캐릭터가 확 드러난다. 인터넷에서 많은 이들이 이 속기록을 읽고 '분통이 터졌다', '꼭 읽어 보라'는 식으로 쓴 글들을 보았다. 그런데 정작 읽어 보니 김명호 교수측이 재판 중 '진상'에 가까운 언행을 보이는 데 비해 판사와 검사측에서는 황당해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자제력을 잘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감상이라서 나에겐 이게 더 놀라운 경험이었다. 동일한 텍스트를 읽었는데 이렇게 정 반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싶었다. 내가 봤을 때 재판 과정에서 무리를 범하고 억지를 부리는 쪽은 오히려 김명호 측이지, 판사 쪽은.. 2012. 1. 20. 진중권과 나는 꼼수다 팬들의 싸움 2 이번 건과 관련한 진중권의 글 http://blog.daum.net/miraculix/18263870 재미있는 게 이번 건과 관련해 여기저기서 진중권은 법을 하나도 모르면서 나댄다는 식으로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죄다 판사, 변호사, 법학과 교수들은 아닐 테고,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피차 마찬가지일텐데 말이다. 따지고 보면 판결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논평하는 김어준이나 주진우라고 법 전문가는 아니지 않은가. 아니, 무엇보다 애시당초 일이 불거진 것도 우리나라에서 법과 관련해 스페셜리스트인 판사들이 3심까지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하튼 진중권의 말에서 몇 가지 살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우선 법원이 외압을.. 2012. 1. 12.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얼마일까 진보신당에서 이번에 병사들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하라는 소송을 건 모양이다. 진보신당의 문제제기를 환영하며,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본다. 군가산점에 대한 찬반 문제와 징병제-모병제 논쟁이 일어나면 항상 나오는 주장이 있다. 바로 “군가산점은 지금으로서는 유일하고 가장 현실적인 보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되는 논거는 “군가산점 외에 다른 보상이 가능했으면 지금까지 안 했겠느냐”는 정도가 고작이다. 나는 예전부터 이 주장이 얼마나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했다. 1. 문제의식 : 징병제도 하에선 병사를 싸게 부려 먹는 게 옳은 건가? 징병제-모병제 논쟁의 양상은 보통 재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 2012. 1. 11.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