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과 잡담97 유승준의 입국 금지 문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유승준은 입국 금지된 것이 아니다. 단지 취업비자만 허가되지 않을 뿐 관광비자는 허가가 된다. 유승준은 국내에 들어와 돈벌이를 할 수 없어서 저 난리를 치는 것 뿐이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이다. 나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일전에 장인 장례식으로 일시 귀국했던 그와 관련한 기사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포토뉴스/가수 유승준 입국 2003-06-26 12:40:23 미국시민권 취득에 따른병역기피 시비로 내려졌던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가수 유승준씨가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중략) 유씨의이번 방문은 지난해 2월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6개월 만이다. 유씨는 약혼녀(.. 2009. 6. 24. 비평준화 정책에 대한 단상 이명박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교육정책의 내용은 그동안 교육부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3불 정책과 비평준화 정책을 사실상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다. 비평준화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빈부 격차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그로 인해 고착화 되는 계급 구조의 원인은 죄다 (좌파적인) 평준화 정책 때문이며 평준화 정책이 없어지면 가난한 집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기고 계급 순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과연 그러한지 한번 따져 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사교육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사교육 시장이 지나칠 정도로 일상화·비대화하였고, 그로 인해 학부모들이 비용 면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2. 부유층이 우월한 자금력을 앞세워 질 높은 사.. 2009. 6. 17.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잡아먹다 3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이명박과 같은 불량품이 다시 출현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선출되는 이의 개인적 품성과 양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연성에 정치를 맡기게 되면 새로 등극하는 왕이 폭군이 아니라 성군이기만을 손놓고 바라는 전근대 왕조 국가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근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를 살리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령을 유린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힘을 발휘하도록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우선 5년제인 대통령제를 4년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임기 5년의 대통령제와 임기 4년의 국회의원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09. 6. 16.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잡아먹다 2 이명박의 선택이 불행한 것은 일단 폭력이 동반된 공권력에 기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것이다. 힘에 의존하는 권위주의는 기호지세와 같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더 안 좋은 것은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방향이 이명박에게 별다른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총선은 대선이 끝난 직후 이명박에 대한 기대치가 최고조이던 시절에 치러졌다. 한나라당은 이미 4년간 헌법개정도 넘볼 수 있을 정도의 절대 다수당의 자리를 보장받은 상태이다. 민심이 돌아선 것은 명확하지만, 이처럼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보궐선거에서 몇 석을 잃은 정도의 패배는 이명박의 권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 대의 민주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바로 정.. 2009. 6. 16. 이전 1 ··· 20 21 22 23 24 25 다음